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7 발의 ·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일본식 표현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면 국민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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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제2호
변경 전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의한 생산성, 매출_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이 신청기업이 속한 시장구조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지 여부
변경 후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의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이 신청기업이 속한 시장구조 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지 여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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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구조를 바꾸거나, 새로운 분야로 확장하거나, 기존 사업을 정리하는 등의 변화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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