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약사법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딱딱한 문구들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우리말로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5호
변경 전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
변경 후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이름표를 달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찰
약사나 한약사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가슴 등에 다는 표식을 말해요. 개정안에서는 이를 더 쉬운 표현인 '이름표'로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