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7 발의 ·
공항 내 안전관리 규정의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일본식 표현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고쳐서, 국민들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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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1항제4호나목
변경 전
주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는 행위
변경 후
앞지르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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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치주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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