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일부 법령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말로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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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4항제5호
변경 전
소유권 이전 시기, 이전 대가, 이전 대가 지불 방법,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후
지급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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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이용증진사업
농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농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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