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들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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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총자산 등을 감안하여
변경 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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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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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금융업자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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