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법률에 쓰이는 어려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한글화 및 용어 순화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장을 우리말에 맞게 고쳐서, 누구나 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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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3항
변경 전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변경 후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기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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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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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지정보
책이나 음반 같은 출판물의 제목, 저자, 발행일 등 책의 정보를 뜻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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