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국민들이 법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현재 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들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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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5 제3항
변경 전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 자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계 공무원이 참관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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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에 관계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나가는 것을 뜻해요. 개정안에서는 이를 '참관'이라는 더 쉬운 말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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