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7 발의 ·
어려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 한글화
국민이 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장을 우리말로 알기 쉽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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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3항제8호
변경 전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변경 후
지급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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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물자
무기나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말해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이 제한될 수 있는 품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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