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법의 어려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용어의 한글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표현이나 딱딱한 법률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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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 청구하는 내용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 청구하는 내용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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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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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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