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표현이나 딱딱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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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3항
변경 전
중소기업은행은 매 사업연도마다 제2항의 대하금에 대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변경 후
중소기업은행은 매 사업연도마다 제2항의 대하금에 대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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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특히 일본식 표현)나 어려운 한자어 대신 우리말과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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