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경비업법 개정안이에요.
한글화 및 용어 순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령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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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4항
변경 전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참관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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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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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회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여 함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뜻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참관'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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