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삼청교육피해자의 의료지원금 관련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일본식 표현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과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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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료지원금) 제1항
변경 전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변경 후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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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호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돌보고 돕는 것을 뜻하는 말로, 이번 법안에서 '간병'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뀌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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