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장을 우리말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국민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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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4항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또는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벌의 정도를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또는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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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국가가 부과하는 돈으로, 벌금과 비슷하지만 주로 행정적인 처분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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