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현재 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들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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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변경 전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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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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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안
어떤 사정을 고려하여 생각함이라는 뜻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단어를 '고려'라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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