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의 이해를 돕는 법안이에요.
한글화 및 용어 순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과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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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변경 전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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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적 대금지급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물건이나 서비스의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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