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7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동떨어진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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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1항
변경 전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감리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감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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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감리
건축물이 설계도면대로 안전하게 지어지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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