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일본식 표현의 한글화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찾아내어,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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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제2호
변경 전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변경 후
부두연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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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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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지식재산권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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