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어촌과 어항 관련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일상 언어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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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안벽(안벽)ㆍ물양장(물양장)ㆍ계선부표(계선부표)ㆍ계선말뚝ㆍ잔교(잔교)ㆍ부잔교(부잔교)ㆍ선착장ㆍ선양장(선양장) 등 계류시설(계류시설)
변경 후
안벽(안벽)ㆍ물양장(물양장)ㆍ계선부표(계선부표)ㆍ계선말뚝ㆍ잔교(잔교)ㆍ부잔교(부잔교)ㆍ선착장ㆍ선양장(선양장) 등 계류시설(계류시설)에 '부두연결 다리·부부두연결 다리'를 추가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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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류시설
배를 정박하거나 고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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