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한글화 및 용어 순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한글로 바꾸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단어로 고쳐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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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사업의 내용) 제5호
변경 전
부표(부표), 잔교(잔교), 해저전선(해저전선), 어구(어구), 그 밖의 시설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변경 후
부두연결다리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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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치주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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