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일본식 표현의 한글화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과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로 바꾸어 누구나 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제1항
변경 전
부두ㆍ잔교(잔교)ㆍ안벽(안벽)ㆍ계선부표ㆍ돌핀 및 선거(선거)의 부근 수역
변경 후
부두연결다리 (…현행과 말씀…)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박
배가 항구나 바다에 머무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