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들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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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령 접근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법률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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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치주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 활동을 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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