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한글화 및 쉬운 표현으로 개정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고쳐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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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2항
변경 전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변경 후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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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판조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사가 재판의 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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