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현재 법률에 남아 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들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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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청약의 철회 효과)
변경 전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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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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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약의 철회
소비자가 계약을 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마음을 바꿔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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