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과 일상생활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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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을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15조(조직 특례) (…현행과 같음…) 고려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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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권력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모든 국가 활동을 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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