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국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동떨어진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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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
변경 전
비축물자의 국내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변경 후
비축물자의 국내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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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축물자
재난이나 비상사태 시에 필요한 물자를 미리 모아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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