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5 발의 ·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쉬운 우리말 쓰기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대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3항
변경 전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