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동떨어진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변경 전
상비병력 규모를 정할 때 북한의 위협이나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상비병력 규모를 정할 때 북한의 위협이나 남북 관계 등을 고려(고려)하여 3년마다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비병력
평상시에 상시 유지하는 군대의 병력 규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