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7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 명칭을 개선하고 가족관계 확인 및 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협의회 명칭 변경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협의회의 명칭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대책'이라는 단어를 빼고, '보호 및 정착지원'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의미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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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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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인적 사항이나 정착 과정 등을 기록해 두는 공식적인 장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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