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9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증명과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족관계 정보의 명확화
등록대장에 형제와 자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신원 확인이나 보험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등록대장)
변경 전
기존에는 등록대장에 가족관계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이제는 등록대장에 '형제, 자매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기록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대장
북한이탈주민의 성명, 가족관계, 경력 등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관리하는 장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