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동떨어진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법률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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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2항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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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자
이 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비 등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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