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의료지원금 지원과 관련된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의 순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포함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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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료지원금) 제1항
변경 전
상시 개호(개호) 또는 보장구(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 치료·개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변경 후
상시 간병 (…현행과 같음…) 또는 보장구(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 치료·간병 (…현행과 같음…)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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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호
아픈 사람이나 노약자를 돌보고 보살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간병'이라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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