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일본식 표현의 한글화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1항
변경 전
배당요구의 종기(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변경 후
배당요구의 종기(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당요구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배당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