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현재 법령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들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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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5항
변경 전
금융위원회는 ... 적격성 심사대상이 ...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 고려 ... . (※ 해당 조항 내의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를 한글로 다듬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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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격성 심사
금융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금융 질서를 해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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