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현재 법률에 남아 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들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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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5항
변경 전
금융위원회는 ... 적격성 심사대상이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 총수의 100분의_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 고려 ... . (의결권 관련 문구 중 '고려'라는 표현을 포함한 일부가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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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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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격성 심사
어떤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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