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5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들을 우리말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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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6항
변경 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고려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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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글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대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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