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 문장에 포함된 생소한 한자어나 권위적인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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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_하며...
변경 후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_야 하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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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칙, 약속 등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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