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1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보호자의 교육활동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쉬운 법률 용어로의 변경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 '준수하다'라는 표현을 '지키다'로 수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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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변경 후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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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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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칙, 약속 등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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