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현재 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들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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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변경 전
경영 능력, 규모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변경 후
고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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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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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배관계
한 기업이나 단체가 다른 기업이나 단체를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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