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방위산업 관련 법률에서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장을 우리말과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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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자금융자) 제1항
변경 전
정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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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정부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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