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방위산업 관련 법률에서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글화 및 쉬운 용어 사용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장을 우리말과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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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자금융자) 제1항
변경 전
정부는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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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융자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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