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항공우주산업 관련 법률에서 어려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들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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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자금의 지원)
변경 전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연구ㆍ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2조(자금의 지원) (…현행과 같음…) 저금리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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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기간 동안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개정안에서는 이를 '저금리'라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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