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의 이해를 돕는 법안이에요.
한글 중심의 법률 표현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일부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한글로 고쳐서, 국민들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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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변경 전
조직위원회와 도지사는 세계잼버리 시설의 설치, 이용, 사후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세워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환경과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해요.
변경 후
제5조(의료지원금) (내용 유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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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법에 따라 다스려지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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