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7 발의 ·
법률 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바꾸어 국민이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일본식 표현의 한글화
현재 법률에 남아 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과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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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령의 알기 쉬운 표현
발의 의원들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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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치주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 활동이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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