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7 발의 ·
도시가스법의 어려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들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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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3항제3호
변경 전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변경 후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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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하여 공포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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