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과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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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관련 조문에서 '고려'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일본식 표현 등을 한글화하여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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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치주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법에 따라 다스려지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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