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일본식 표현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일상에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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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업종별 중견기업시책) 제1항
변경 전
정부는 기술현황 및 전망 등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기술현황 및 전망 등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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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안
어떤 사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여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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