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22 발의 ·
국회의원 한동훈이 공개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자료의 유출·취득·이용 경위를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기소계획 문건 유출 경위 규명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작성해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김승원 후보자 기소계획 문건이 어떻게 외부로 나갔는지, 국회의원 한동훈이 이를 어떤 경로로 얻었는지를 특검이 밝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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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제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사건(김승원 후보자 관련 수사정보 유출·취득·이용 의혹)을 전담해 수사하는 별도의 특별검사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수사기관·공소기관과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해, 영장청구를 포함한 강제수사·임의수사 권한과 공소제기·공소유지 권한을 함께 부여해요.
부칙(시행일) 정보 없음
이번에 제공된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수사 대상 기간이 어디까지인지는 이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실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일과 특검 활동 기간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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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검찰이나 경찰 같은 기존 수사기관과는 독립적으로, 특정 사건만을 맡아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임시 수사·기소 담당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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