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0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성평가와 재해조사 범위를 넓혀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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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자격체계 등 실행체계를 보완하는 법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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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활동하며, 고용노동부의 감독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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