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조사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를 더 넓히는 법안이에요.
조사 대상 재해 확대
현재는 큰 사고인 '중대재해'에 대해서만 원인을 조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추락, 화재, 폭발 등 위험도가 높은 다양한 사고로 조사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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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 목적의 변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제도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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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큰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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