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원인 조사를 위한 전문 기관의 권한과 보고서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해조사 대상 범위 확대
현재 중대재해에만 한정되어 있던 재해조사 대상을 화재, 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원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중대재해 등)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 대상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재해조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사례들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함께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조사의견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지 분석한 내용을 담은 문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